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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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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단9196·서울행정법원·2016-08-26·1심
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혈압 경도 장애 판정을 받았다가 새 법 시행령 기준 강화로 재판정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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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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